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8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owever,하우에^v버 urgent얼전트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early얼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1. Si/Do시 committee:커미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7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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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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