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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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