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8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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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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