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dissolve,디잘^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Property프^r라퍼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dissolve디잘^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