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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 (Standard Market Value of Land and Housing)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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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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