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 (Standard Market Value of Land and Housing)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land and housing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4 (1) of the Local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the individually assessed land price,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or the multi-unit housing price announced unde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s at the time the tax liability for each tax item arises under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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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