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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5 (Location of Automobiles, and Return and Payment)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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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l올 at앳 once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and앤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send센드 a어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forf포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l올 at앳 once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5.12.31>

(3)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to투 December디셈버 31" in인 Article아터클 1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6 to투 January재뉴에r리 3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December디셈버 3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December디셈버 3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ays페이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one원 quarter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s애즈 of어v브 March마치 16,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s애즈 of어v브 September셉템버 16.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6)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Article아터클 12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100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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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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