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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3 (Types of Automobiles)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2. Other어^ð더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among어멍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utomobiles오터모빌즈 that^ð댓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olar소울러 heat,힛 or오 alcohol;앨커할

3. 승합자동차

3.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a)어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for^f포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b)비 Large라지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buses버시즈 for^f포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c)시 Small스몰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buses버시즈 for^f포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large라지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d)디 Large라지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buses버시즈 for^f포 city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rural^r루^r럴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non-business난-비즈니스 buses,버시즈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e)이 Small스몰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buses버시즈 for^f포 city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rural^r루^r럴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non-business난-비즈니스 buses,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arge라지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4. Trucks:트^r럭스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owed토우드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eight에잇 tons),턴즈 and앤드 dump덤프 trucks트^r럭스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ucks트^r럭스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1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5. 특수자동차

5.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a)어 Large라지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omobiles:오터모빌즈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1) Towed토우드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eight에잇 tons;턴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2) Among어멍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utomobiles오터모빌즈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four^f포 tons;턴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3) Among어멍 automobiles오터모빌즈 for^f포 special스페실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utomobiles오터모빌즈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exceeding익시딩 4,000cc;시시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Automobiles오터모빌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four^f포 tons턴즈 or오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exceeding익시딩 4,000cc시시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b)비 Small스몰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omobiles:오터모빌즈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1) Among어멍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for^f포 special스페실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utomobiles오터모빌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Automobiles오터모빌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tons턴즈 and앤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00cc시시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6. Small스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wheels윌즈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a)어 Three-wheeled^θ쓰^r리-윌드 vehicles:^v비히클즈 small스몰 three-wheeled^θ쓰^r리-윌드 vehicles^v비히클즈 structured스트^r럭처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b)비 Two-wheeled투-윌드 vehicles:^v비히클즈 two-wheeled투-윌드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exceeding익시딩 125cc시시 or오 a어 maximum맥서멈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exceeding익시딩 12 kilowatts킬러왓츠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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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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