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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92 (Tax Rates)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img>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6/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ver오우v버 14 million밀리언 won원 84,000 won원 + (1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4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624,000 won원 + (24/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88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88 million밀리언 won원 1,536,000 won원 + (3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8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3,706,000 won원 + (38/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9,406,000 won원 + (4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7,406,000 won원 + (4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38,406,000 won원 + (4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year.이어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4)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12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3. 삭제<2015.12.29>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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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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