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74 (Definitions)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The terms used for the resident tax are defined as follows: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The term "per capita portion" means the resident tax imposed on individuals who have an address in a local government;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The term "business place portion" means the resident tax imposed with business places located in a local government and their total floor area as the tax base;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The term "employee portion" means the resident tax imposed with the total wages of employees of business places located in a local government as the tax base;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The term "business place" means a place equipped with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where business or office work is continuously conducted;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5. The term "business owner" means a person who has a business place in a local government;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6. The term "total floor area of a business place" means the total floor area of buildings used for business pla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The term "total wages of employees" means salaries, wages, bonuses, and pay of a similar nature paid to employees of a business pla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The term "employee" means an officer, employee, or other work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works at a business place or is paid by a busines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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