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6장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Local Tax Act, Article 69 (Tax Base and Tax Amount)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fromf프r럼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dding애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253/1,000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