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Local Tax Act, Article 69 (Tax Base and Tax Amount)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1) The tax b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value-added tax reduced or exempted and deducted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other Acts from the value-added tax payabl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adding additional taxes.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2) The amoun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253/1,000 to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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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