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47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47 (Definitions)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obacco"터배코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a)어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삭제 <2025.12.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2. Theð더 terms텀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mean민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means민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obacco터배코우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etailer"r리테일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obacco터배코우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8. 삭제<2020.12.29>

8.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9. 삭제<2020.12.29>

9.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