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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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becomes비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becomes비컴즈 a어 non-business-use난-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or오 a어 non-business-use난-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o프^r로우 rata^r래타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proven프^r루^v븐 by바이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l올 at앳 once,원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consents)컨센츠 or오 the^ð디 heir.에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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