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yanggyo향지오우 (local로우클 Confucian컨^f퓨션 school)스쿨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t낫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yanggyo향지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anggyo향지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3 (1),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hyanggyo향지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