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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Local Tax Act, Article 115 (Payment Periods)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 Land:랜드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July줄라이 16 to투 July줄라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Housing:하우징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romf프r럼 July줄라이 16 to투 July줄라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ne원 half해f프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0,000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ll올 at앳 once원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6 to투 July줄라이 3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4. Vessels:v베슬즈 fromf프r럼 July줄라이 16 to투 July줄라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romf프r럼 July줄라이 16 to투 July줄라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to투 make메이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due두 to투 an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llegality,일리갤리티 error,에r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t앳 any에니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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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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