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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Local Tax Act, Article 103-2 (Order of Tax Calculation)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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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2.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ny에니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4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8, Article아터클 103-9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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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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