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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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