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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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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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