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1, 2014.1.7, 2015.12.29>

(1) Demotion디모우션 lowers로워즈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class클래스 by바이 one원 rank^r랭크 (a어 senior시니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senior시니어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becomes비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cut컷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motion디모우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grades그^r레이즈 are아 not낫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1.7, 2015.1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motion디모우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cut컷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4.1.7, 2015.12.29>

(3)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s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어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cut.컷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1.7>

(4)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cuts컷츠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1.7>

(5) Reprimand^r레프^r러맨드 admonishes애드마니쉬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or^f포 past패스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causes카지즈 him힘 or오 her허 to투 repent.^r리펜트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4.3.19>

(6)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cutting커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nd앤드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during두^r링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⑦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3.19>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ction액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etc.엣세터^r러 for^f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waived,웨이^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21.6.8, 2024.3.19>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comes비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gain,어겐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before비^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삭제 <2021.6.8>

(9) Deleted.딜리티드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