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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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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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