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9 (Change of Registration, etc. of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a smart grid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change its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 (2) of the Act, the operator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registr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상호
1. Trade name;
2. 대표자
2. Representative;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Location of the main place of business;
4. 전문인력
4. Specialized personnel;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Capital (limited to a smart gri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8 (2) and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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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