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삭제 <2025.12.31>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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