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1조(질문ㆍ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1 (Questions and Inspections)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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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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