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