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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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