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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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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제목개정 2019.4.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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