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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2.12.1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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