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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s and Spread of Entrepreneurship)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MEs스메즈 to투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SME스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entrepreneurial안트r러프r러너r리얼 spirit스피r릿 and앤드 a어 sense센스 of어v브 pride.프r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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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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