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과태료)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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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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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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