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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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