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