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Education Financial Support)
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to achieve educational purpos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 City, the Minister may provide special support through local education grants under the Local Education Grant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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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