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앤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경기도 교육감

1.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2.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2009.1.30>

(2) Article아터클 22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삭제 <2007.7.27>

(3)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④ 삭제 <2007.7.27>

(4)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⑤ 삭제 <2007.7.27>

(5)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⑥ 삭제 <2007.7.27>

(6)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⑦ 삭제 <2007.7.27>

(7)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⑧ 삭제 <2007.7.27>

(8) Deleted.딜리티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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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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