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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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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3 (Formul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Planning District Development Plan)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②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③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2.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재원조달방법

6.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7.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7.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and앤드 housing하우징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9. 교통처리계획

9.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plan;플랜

10. 산업유치계획

10.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11. 교육ㆍ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1.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2. Plan플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3.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py카피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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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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