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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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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2 (Implementers of Internationalization Plann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s)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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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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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2.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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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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