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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3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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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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