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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5 (Scope of Person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Lease of Housing)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1. Theð더 lessor레서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mong어멍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or오 its잇츠 site,사잇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ose후즈 renewalr리누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has해즈 a어 status스태터스 or오 rightr라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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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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