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8-2 (Housing Lease Committee)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essees레시즈 who후 are아 to투 receive^r러시^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for^f포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31,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6: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tudies,스터디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ield,^f필드 has해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3.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ces;프^r라이시즈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or오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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