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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img>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img>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전문개정 2010.10.29]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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