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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세법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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