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4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etc.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Applications to inspect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or to be issued copies or abstracts and their issuance, objections under Article 21 (1), and all other reports, applications, etc. related to resident registration may be made by electronic documents.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Where electronic documents under paragraph (1) are used, the Digital Signat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thentication method (meaning one that can confirm the real name of the signer) and similar matters.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issuing copies or abstracts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