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6-2 (Notice of Move-In Report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o후 has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or레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or오 lessor레서 each이치 time타임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naming네이밍 thatð댓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ove-in무v브-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민등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