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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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