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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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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24 (Training of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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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such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assigning어사이닝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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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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