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as애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itizens'시터즌즈 access액세스 to투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duties.두티즈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