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13 (Tax Base)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The tax b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land 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500 million won from the sum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s of the relevant taxable land for each taxpayer, and then multiplying the result by the fair market valu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60/100 to 100/100, considering trends in the real estate market, fiscal conditions, etc.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 The tax b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land subject to separate aggregate taxat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8 billion won from the sum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s of the relevant taxable land for each taxpayer, and then multiplying the result by the fair market valu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60/100 to 100/100, considering trends in the real estate market, fiscal conditions, etc.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Where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or (2) is less than zero, it shall be deemed zer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