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9-10 (Special Cases of Taxation on Relocation of Logistics Facilities Due to Expropriation, etc. for Public Projects)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assembly,어셈블리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2.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6.6.23>

(2)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은 제외한다)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Si시 and앤드 Gun),건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ijang-gun),지쟁-건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Dalseong-gun댈시앙-건 and앤드 Gunwi-gun),건위-건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3.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tc.엣세터^r러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deficit데^f퍼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pped캡트 at앳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4)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1.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pped캡트 at앳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not낫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ned)플랜드 statement.스테잇먼트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0>

(6)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8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ix식스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delay딜레이 in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1.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ere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not낫 so소우 included;인클루디드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2. Where웨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9)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8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ned)플랜드 statement.스테잇먼트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ned)플랜드 statement.스테잇먼트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