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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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2025.12.30>

(2)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or오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2025.12.30>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