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6-7 (Amount and Period of Tax Security)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1) The tax security amount shall b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Tax security amount = average monthly quantity of tax-exempt gold bullion required × base price × 11/100 × 120/100 (110/100 for cash and tax insurance policies)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2) The tax security period may be designated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at includes the transaction date to the deadline of the preliminary return or final return of value-added tax.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The base price of tax-exempt gold bullion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ax secur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