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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6-7 (Amount and Period of Tax Security)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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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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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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