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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17 (Special Taxation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Dedicated to Overseas Stock Investment)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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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join조인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savings;세이v빙즈

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aid페이드 into인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residentr레지던트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such서치 savings세이v빙즈 joined조인드 at앳 all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verseas오우v버시즈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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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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