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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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인 high-risk,하이-^r리스크 high-yield하이-일드 bond반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joined조인드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high-yield하이-일드 bond반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high-yield하이-일드 bond반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cancels캔슬즈 or오 redeems^r러딤즈 it,잇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was워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demption,^r리뎀프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ond반드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high-yield하이-일드 bond반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where웨어 the^ð더 bond반드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ot낫 met,멧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